전남도의회, 투자기업 보조금 집행률 저조 지적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집행률 저조를 비롯해 보조금 제도 기준과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태균 위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의 집행률이 각각 17.4%, 42% 수준에 그쳐 매년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 제도의 대상과 기준,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여부, 외국인 투자유치 산정 기준, 산단 투자유치 현황 등을 따져 물으며, 집행이 저조한 예산은 줄이거나 세일즈 행정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부가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분 30% 이상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단 분양률과 관련해 최근 조례 개정으로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귀동 투자유치과장은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균형발전 중위 지역은 5개 시와 무안·영광·영암·화순, 하위 지역은 나머지 13개 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입지·시설·고용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 신청과 시군 신청을 거쳐 집행되지만 경기 부진으로 착공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사례는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