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기준 질의

2024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업무보고 39페이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 사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또 이 같은 지원이 실제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이 올해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과 의사와 발달장애인센터 직원, 현장 경험자를 포함한 구성원이 판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