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위기가구 지원 기준·공공의료 지원방안 등 집중 질의

2024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기가구 지원 기준과 친환경장사시설 확충 절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시간 조정, C형 간염 국가검진 반영 경위, 목포시의료원 지원 방안, 공중목욕장 운영비 매칭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의 상담 1,827건과 지원 376건의 구분 기준과 지원 유형을 물었고, 친환경장사시설 확충은 주민 반대 민원과 공청회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했다.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이 이용자 수요와 맞지 않는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 문제와 협의 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C형 간염이 국가 건강검진에 반영된 경위와 56세만 적용하는 이유, 발병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목포시의료원을 전남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와 청산·재설립 절차, 고용승계 문제를 물었고,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의 운영비와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도 확인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위기가구 콜센터의 상담 건수는 1,827건이고 지원으로 연결된 건수는 376건이라며,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등 세부 지원 유형은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장사시설은 시군이 주민 민원과 합의를 마친 뒤 신청해야 국비가 지원되며, 도비도 일부 매칭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이용자 입장에서 운영시간을 조정하도록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C형 간염은 전라남도의 건의로 내년부터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반영됐고, 발병률과 연령대 자료는 따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료원은 도 출연기관이 아니어서 전남도가 바로 지원할 수 없고 청산 절차와 새 설립, 복지부 허가와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중목욕장은 인건비와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도와 시군이 나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