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중보건의 감소·응급의료 로드맵·마약 대응 점검
전남 공중보건의 감소 대응과 응급의료 지원 기준, 마약 중독 관리, 치매안심병원 운영 필요성 제기
비대면 진료 구축·중독재활센터 확대·익명검사 도입 검토 등 보건복지국 대응
2024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배치 대책과 전남 전역 응급의료 로드맵, 마약 사범 증가 대응, 치매안심병원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도 보건복지국 예산 구조와 선제적 보건대응 필요성을 짚으며, 공중보건의 수가 2022년 303명에서 2024년 229명으로 줄어든 배치 현황과 기준을 물었다. 이어 공중보건의 감소와 의료현장 파견, 응급의료기관·시설의 지원 기준과 지역별 차이, 화순 등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시설 운영 및 지자체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 전역의 응급의료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또 마약 사범 증가에 따른 통계·대책·사후관리와 익명검사, 홍보 방안, 치료 연계 방안을 묻고, 화순군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상심 국장은 공중보건의는 섬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 배치하고, 보건지소 수가 많은 시군에 더 많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중보건의는 의대 여학생 증가와 복무기간 차이 등 구조적 한계로 계속 줄고 있어, 공보의가 없는 곳을 대비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며, 일부 응급의료시설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독재활센터 확대와 익명검사 도입,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화순군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은 적정 시점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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