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복지예산·의대 설립 예산 놓고 보건복지환경위 공방

2024년 7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형 복지예산 편성 부족과 복지서비스 종사자·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의과대학 설립 지원 예산 소관 변경과 공공의료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의 취약계층과 노인·장애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자체 복지예산 비중이 7.6%에 그쳐 전남형 복지사업 개발이 부족하지 않은지 따져 물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근무환경 개선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여성·비정규직이 많은 현장의 노동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설립 지원 예산 10억1900만 원이 보건복지국에 남아 있는 이유와 소관 변경 배경을 물은 뒤, 의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사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와 지역필수의사제 등 공공의료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자체 복지예산 비중은 낮아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약 2000억 원 규모라며, 전남형 복지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매년 세워 노무, 특별휴가, 수당 등 근무여건 개선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설립 예산은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국으로 이체됐지만, 보건복지국도 의료정책 수립과 관련 TF에 참여해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정책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