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집행부 확대 대응 공감 속 의회 인력 확충 방식 온도차

2024년 7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조직 확대에 맞서 의회의 감시·견제 체계를 어떻게 보강할지를 두고 정영균 위원이 상임위 세분화와 의회사무처 인력 확충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3급 2명 증원과 상임위별 5급 인력 추가, 1인 1정책보좌관 체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세부 추진 방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집행부가 자치조직권 강화와 조직 확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의회도 이에 맞는 감시·견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회가 집행부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 세분화와 의회사무처 인력, 지원관 확충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아울러 자체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직 확대 대응 방안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가 3급 없이 4급으로 바로 내려가는 구조여서 3급 2명 증원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또 상임위별 5급 인력 추가와 정책담당관 통합관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체계적인 감시·견제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1인 1정책보좌관 체계가 마련돼야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균 위원은 의회가 집행부 조직 확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적 방향과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인력 보강과 조직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추진 방향은 추가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 위원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최 처장은 1인 1정책보좌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인력 확충 방식에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