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위원, 전남신보 운용배수·대위변제 위험 관리 질의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적정선과 대위변제율, 정책자금 거치기간 종료 이후의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전남의 수준은 어떤지, 대위변제율이 낮더라도 보증 확대에 따라 향후 위험이 커질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통상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거치기간 종료 및 상환유예 만료 시점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운용배수를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수치라고 설명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최고 15배까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8~9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운용배수는 8.4배 수준이라고 했고, 대위변제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단이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신보의 정책자금은 통상 2년 거치, 3년 상환 구조이며,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앞으로도 보증 규모와 건전성을 보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