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성실실패자 재도전·코로나 대출 회수·새출발기금 부담 질의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성실실패자 재도전 사업 운영과 코로나 관련 대출 회수 시점, 새출발기금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부실채권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성실실패자 재도전 사업 실적과 운영 내용, 코로나 관련 대출의 채권 회수 시점, 그리고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재단의 부담과 예산 대응 계획을 물었다.

정양수 이사장은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재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채권이 생기며, 성실실패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각·매각·소각 등을 통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재도전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관련 대출의 만기상환 유예는 내년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고 했고, 2018년부터 추진해온 출연금 조성 사업에서 아직 7개 시군의 61억 원이 미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34% 수준으로 매각하는 구조여서 재단의 부담이 늘었지만, 실제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적어 추이는 내년 상반기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