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교육재정교부금 미반영 경위 질의…시, 2차 추경 반영 방침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의 추경 반영 규모와 미반영분 처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3087억여 원인데 본예산 1100억 원에 이어 1차 추경 요청액 2482억여 원 중 1382억 원만 반영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법정전출금은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인 만큼 미반영분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지, 추경 반영 부족으로 인건비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2차 추경까지 시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무집행금 편성 원칙을 보다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법정전출금 3087억여 원 가운데 본예산에 1100억 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에는 1382억 원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여건상 1차 추경에서 전액 반영이 어려웠고 추가 반영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인건비 집행에 특별한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