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 공방, 시비 투입 현실론과 국비 100% 원칙 충돌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 대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체 예산이 약 16억원인데 현재 5억원만 편성된 배경을 따지며, 국비 확보가 무산될 경우 다시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같은 답변이 있었다며 올해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했다.

또 의회의 결의안 이후 진행 상황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전략회의 내용, 집행부의 대응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용승계와 개원 준비, 행안부와의 소통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 대 5 매칭 기준으로는 시가 8억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개관을 위한 최소 예산 5억원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국비 100% 확보를 목표로 행안부와 제주 측과 공동 대응하고, 지방비 매칭 규정이 법 취지와 충돌하는 부분은 22대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기존 원장 임기가 5월 31일까지이며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신임 센터장이 이미 임용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 추진단과 협력해 개관을 준비 중이고, 고용승계에 준하는 인력 채용과 운영비 100% 국비 반영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 심의 전까지 관련 활동과 국비 확보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국비 확보가 반복해 불발되는 상황에서 시비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현실적인 대책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반면 답변측은 시비 부담은 법 취지와 국가기관 성격상 맞지 않는다며 국비 100%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 결의안 이후의 피드백과 전략을 충분히 파악·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측은 대응은 계속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계획과 경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