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 5·18 사업 예산 삭감 경위 추궁…광주시는 2026년 국비 확보 로드맵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구 묘역 시민공원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의 예산 삭감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5·18 구 묘역 시민공원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의 예산 삭감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그동안 재정계획 미비와 관련 단체 협의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도 같은 논리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던 입장이 바뀐 이유와 앞으로 TF 운영 및 사업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고 관련 단체 간 합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5·18 기념사업은 가능한 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합의와 그린벨트 변경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총사업비가 약 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 국비 반영은 쉽지 않아 2026년 확보를 목표로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최근 5·18 3단체의 집행부 구성 변화로 협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기존 내부방침과 추진협의체를 바탕으로 단체 의견을 보완하면서 국비 확보와 관련 법 개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