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공법단체 계획·예산 불일치 놓고 인식차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법단체 관련 중장기사업계획과 실제 추진사업, 예산서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공법단체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 부재와 관리 누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누락도 많다며,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안의 작성 경위와 내용 불일치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각 부서에서 추진사항과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고 있으나, 재정과 맞물린 사안은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을 정리해 위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해당 중장기사업계획은 위원 지적 이후 내부적으로 담당자들과 마련한 문서라며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했고, 세부 내용은 향후 5·18 관련 용역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중장기사업계획과 실제 추진사업, 우선순위, 예산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 측은 해당 문서가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세부 사항은 이후 용역과 조정을 거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해 인식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