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섬 여객선 지원 국비 매칭·여수 김 승인 물량 질의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과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의 추진 방식, 여수 김 산업 승인 물량 배정 및 TAC·금어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섬 주민 1000원 여객선과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이 국비 매칭 없이 도비로만 추진되는 이유를 따지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 국고사업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이 있는 만큼 두 사업을 예산상 함께 쓸 수 없는지 질의했다. 또 여수 김 산업과 관련해 승인 물량을 빨리 내려보내야 올해 준비가 가능하다며 추가 배정과 추진 시기, 타 지역의 어장 선점 우려, TAC 제도와 금어기 차이로 인한 어민 불편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등은 도비로 시범 추진 중이며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와 해수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섬 지역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라 다른 사업과 병행할 수는 없다고 했고, 여수 김 양식은 1658㏊가 전남도로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 물량도 보완해 해수부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승인되면 시군이 면허 처분과 시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TAC와 금어기 문제는 해수부 지침과 지역별 산란기 차이, 2027년 전면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어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