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이·추가 예산 투입 대상 점검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의 차이와 추가 확보 예산의 투입 대상, 중점조사를 통한 재산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시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가 확보된 예산이 어떤 조사에 투입되는지 물었다. 또 기존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무단점유 대응, 지하시설물 조사 협조, 전담인력 배치 등 개선과제를 이번 중점조사와 연계해 재산 관리와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시가 매년 시비 3500만 원을 들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왔고, 이번에는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3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천만 원으로 무단점유 등 특정 분야를 정해 조사 범위를 넓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정 회계과장은 통상 실태조사는 주관부서와 자치구가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여부와 불법점유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번 지원사업은 공제회 전문가들과 함께 중점조사 항목을 정해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 성격의 조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