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복지예산·주차과태료 활용 점검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복지기금 활용, 장애인복지관 중식비 지원 단가 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보전 예산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5개 자치구의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장애인 복지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 광주지역 7개 장애인복지관의 중식비가 물가 상승에 비해 낮다며 지원 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예산 삭감과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이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보전 예산과 관련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보다 예산 편성이 앞선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산구와 동구도 관련 조례 정비를 거쳐 올해부터는 5개 구 모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복지관 중식비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반영이 지연됐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예산 미반영이 아쉽지만 향후 사회서비스원 사업과의 효율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보전은 회계결산과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며 경영평가위원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일자리와 장애인단체와 조율 중인 권리중심 일자리는 별개 사업이며,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활동 중심의 일자리를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