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시설 예산 감액·민간 응급이송업 관리 점검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예산 감액 배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선정 축소, 민간 응급이송업 과징금 부과와 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과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각각 감액된 배경과 공사 일정 차질 여부를 물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10곳 신청 대비 2곳만 선정된 이유와 현장 안전 우려를 점검했다.

아울러 민간 응급이송업 과징금 부과 사유와 관리 필요성을 짚고, 광주순환도로의 장애인 통행료 감면 적용 여부도 질의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은 토지 15필지 중 8필지 보상을 마쳤고 나머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감액한 2억 원과 시립장애인복지관 8억 원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 조정한 것으로 사업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복지부 총사업비 축소로 10곳 신청 중 2곳만 선정됐고, 현재 안전상 중대한 문제로 접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민간 응급이송업체가 기준 이송처치료 7만5000원보다 2만2500원을 더 징수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점검 대상 5곳 중 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