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시립요양병원 장려금 반복 지원 대안 촉구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립요양병원 손실보조금과 장려금 지원의 지속 여부, 증액 예산의 성격, 향후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시립요양병원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과 장려금이 조례 개정 전 상황에서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번 증액은 위수탁 과정의 구조 변화와 운영상 문제로 발생한 손실을 특별히 보전하는 성격인지 물었다. 또 정상 운영 이후에도 이런 방식의 장려금 지급이 반복되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증액 예산은 파업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손실 보전 성격이었으며, 공공병원 특성상 적자 요인이 있지만 앞으로는 병상 가동률 등을 포함한 기준 마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