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위험수목 제거 업무 범위·우선순위 재정립 논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작업, 업무 편람 포함 여부와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 제기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나 우선순위는 명시하겠다고 답변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업무 포함 여부와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작업이 업무 편람에 포함되는지와, 해당 업무의 위험성으로 사망사례가 발생한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위험수목 제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우선순위와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유권해석상 광범위하게 보면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명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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