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장애인 지원 누락·예산 삭감 점검…광주시 재발 방지·보완 방침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재원 변경과 안심돌봄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누락,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운영비의 시비·국비 재원 변경 배경과 안심돌봄센터 운영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관리 과정에서 서구 87명이 누락된 경위를 따지며, 수기 관리 방식의 한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출산비용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묻고, 사업 축소 없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호남권 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병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는 편의시설 개선 범위와 이용객 안전 동선까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재원 변경은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것이며, 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문제는 업무 연찬과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숙 돌봄정책과장은 자료에 적시된 안심돌봄센터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종합재가지원센터 3곳을 뜻하며,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해당 센터 명칭을 안심돌봄센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수기 추출해 지급하고 있어 서구에서 87명이 누락됐으며,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출산비용 지원은 부족 시 복지부와 추가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예산 조정은 운영비에 있던 시비 6천만 원을 자본보조로 분리해 기독병원 내부의 쉼터 등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