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친환경차 보급과 탄소중립 정책 재점검 필요성 제기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기차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이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라남도 탄소중립위원회가 각 실국의 탄소중립 정책 집행을 점검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친환경 차량 보급이 실제로 탄소중립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전기차가 주행 과정에서는 배출이 적지만 전주기 기준으로는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많을 수 있고, 전기차에 쓰이는 전력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버스와 저상버스 보급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과 제품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보급 실적보다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린워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각 실국의 정책 집행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기차는 주행 배출은 적지만 전주기에서는 배출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친환경차 보급이 곧바로 탄소중립 정책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