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박미정, 민간위탁 적정성·2억5천만 원 예산 운영 가능성 질의

이름
박미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2선거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박미정 위원,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결과와 2억5천만 원 예산의 인건비·노동 여건 감당 가능성 질의

송혜자 과장, 심의위의 민간위탁 적정 판단과 인건비 중심 예산 편성·타 시도 운영 사례 설명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과 2억5천만 원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 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무를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결과를 물은 뒤, 위탁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2억5천만 원 예산으로 인건비와 노동 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송혜자 공공의료보건과장은 의회 예산 상정 전 심의위원회가 전문적 영역인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2억5천만 원 대부분은 인건비이고 직원 자격 관리 기준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시·도도 2억5천만 원 범위에서 단장 1명과 직원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지원 의사가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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