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누진제 폐지 검토 논의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여유재원 부족 원인과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부족한 근본 원인을 묻고,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의 실효성과 폐지 필요성을 질의하며, 요금 인상에 앞서 재검토할 사업과 예산 절감 방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부담을 줄일 대안과 요금 현실화의 설득 논리를 의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현실화율과 수입 구조의 한계로 기본 운영은 가능하지만 노후관 교체 같은 투자재원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수도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물가 부담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수준과 시기를 정해야 하며, 가정용 누진제는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는 방향으로 요금 개편안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부 경비 절감과 단계적 인상, 시민 설득 논리 마련 방안을 함께 살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