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EV 취득세 지원예산 놓고 공방…선편성 필요성 vs 근거 부족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캐스퍼 EV 구매자 취득세 지원 예산의 선제 편성 필요성과 근거 부족 논란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캐스퍼 EV 구매자 취득세 보조금 5천만 원 예산이 차량 출시와 보조금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경위를 따졌다. 그는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주행거리 등에 따라 국가·지방 보조금이 달라지는데도 관련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량이 예상보다 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도 5천만 원을 미리 못 박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계속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캐스퍼 EV가 7월 출시될 예정이며, 해당 예산은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소형 전기차로 분류되면서 늘어나는 취득세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스퍼의 조기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초기에 취득세 면제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확정 집행이 아니라 판매 시점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계 편성이며, 향후 추가 지원 여부와 방식은 판매 추이 등을 보며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은 캐스퍼 EV가 7월 15일 출시되고 8월부터 본격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NCM 배터리와 약 325㎞ 주행거리,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반대 가격 등을 기준으로 국가·시 보조금과 취득세 지원 수요를 추산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차량과 보조금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만으로 취득세 지원 예산을 세운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출시 초기 판매에 맞춰 적기에 지원하려면 사전에 예산을 담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계획에 따른 추계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예산의 선제 편성을 둘러싸고 신중론을 펴는 위원과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정 측의 입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