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진흥원 컨트롤타워 강화" 김형순 "규제 권한 없다"

2024년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한숙경 위원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소각장·매립장·하수도와 폐기물 재활용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김형순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에는 규제·감독 권한이 없고 관련 업무는 영산강유역청과 지자체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한숙경 위원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소각장·매립장·하수도와 폐기물 재활용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실증 연구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플라스틱과 음식물쓰레기, 폐그물·폐부표 문제에 대한 연구 확대와 함께 물 절약 홍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가 지역 하수 관리까지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물 관리와 5대강 수계 관리는 영산강유역청이, 하수·하천 관련 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으며 진흥원은 실험 분석이나 용역 협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흥원에는 관리·감독이나 규제를 할 권한이 없고,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자원화 개선 과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요조사 항목으로 제출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진흥원이 전남 환경 현안을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세부 영역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김 원장은 해당 기관에 규제·감독 권한이 없고 관련 업무는 유역청과 지자체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