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캐스퍼 취득세 지원 '대기업 인센티브' 우려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대 캐스퍼 전기차 취득세 지원의 적절성과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 맞는 공공재 투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현대 캐스퍼 전기차 신차 출시와 관련한 취득세 지원이 상생형 일자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의 영업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과 함께 노동자의 주거·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었던 만큼, 공공재 투입도 판매 촉진보다 실질적인 노동자 혜택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해당 지원이 어려운 사업 구조 속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하고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 상생 목표와 생산 기반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