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사용허가 만료 절차 공방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계약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갱신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의 공유재산 무상사용계약 체결 시점과 사용허가 기간을 물은 뒤, 기간이 도과한 경위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사용허가 갱신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은 이유도 질의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해당 계약이 2019년 2월 19일 체결됐고 사용허가 기간은 2024년 2월 15일까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도과는 소통 문제로 사전 대비를 못 한 탓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는 아직 받지 못했고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도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실장은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양측이 절차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