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지원 축소 공방…시비 감액 이유·출생아 혜택 유지 쟁점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상생카드 할인 지원 축소와 출생아 가정 혜택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상생카드 지원 금액이 계속 줄어든 데다 출산 가정에 대한 10% 혜택도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국비 103억 원이 지원됐는데 시비는 89억 원만 감액한 이유와 남은 14억 원으로 추가 혜택을 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출생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에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한 달간 10% 할인 지원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할인 지원액이 증가해 시비 감액 폭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11개월은 7% 할인으로 운영하고 2월만 10% 할인을 적용한 데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해 감액 규모를 산정했다며, 연중 10% 지원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할인 지원액 확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출생아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답하며, 해당 부분은 다시 확인해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