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농산물 유통비 절감 예산 감액 놓고 공방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유통비 절감 관련 예산 감액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국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까지 함께 감액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특화 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한 적은 예산이라도 생산업자 판로 지원과 시민 대상 양질의 농산물 제공을 위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당초 공동선별비를 3개소에 책정했으나 농림부에서 내시한 물량이 줄어 국비가 감액됐고, 이에 따라 보조 비율에 맞춰 지방비도 함께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비를 유지하는 방안도 가능했지만 예산 회계 지침에 따라 편성했으며, 위원 지적을 듣고 관련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국비 감액을 이유로 지방비까지 줄인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비 절감 사업은 오히려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국비 감액에 따른 보조 비율과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방비도 함께 감액했다고 설명해 예산 감액의 타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