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위원 “학생교육수당 보편 지급 부당” 지적…전남교육청 “취약학생 지원 강화”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 운영 방식과 동부권 고등학교 대안학교 확충, 생존수영 필수화, 혁신학교 운영 기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돼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학생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부권 고등학교 대안학교 확충, 생존수영의 필수화와 권역별 수영장 지원 필요성, 혁신학교의 운영 기간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병모 기획조정팀 장학관은 학생교육수당이 선별적인 복지성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혁신학교는 한 번 신청되면 4년간 운영된다고 답했다.

노권열 총무과장은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가 2020년 6월 10일 제정됐고, 이전에는 A등급 15만 원, B등급 10만 원 등으로 운영됐으며 용어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다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위탁가정 등 취약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학생수당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육적 처방의 첫걸음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동부권 대안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