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G-패스 청년 기준 놓고 공방…조례 미반영 지적에 재검토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G-패스 청년 연령 기준 설정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시가 중앙정부 K-패스 기준을 따르며 자체 조례상 청년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교통국은 조례 취지를 놓친 점을 인정하며 기준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 G-패스의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34세로 잡은 것이 광주시 조례상 청년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광주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중앙정부 K-패스 틀을 그대로 따르면서 조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도 G-패스와 연계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G-패스 청년 기준을 중앙정부 K-패스의 틀에 맞춰 19세~34세로 설계했으나, 조례상 청년 연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위원 지적이 타당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조례 제정 취지를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해당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은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은 일회성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송정역 관련 10억 원 예산은 지하 역사 조성과 노후시설 보수용이며, 문화정책관실의 미디어아트 사업과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 갈등은 광주 G-패스 청년 기준을 둘러싼 정책 설계와 조례 해석의 차이였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가 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 기준을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통국은 중앙정부 제도를 기본 틀로 삼아 설계했으나 조례 취지를 놓친 점은 인정하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