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전 특별회계 시군 배분 기준 놓고 질의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원전 특별회계 자금 배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지금까지 시군에 원전 특별회계 자금이 배분되지 않고 도가 모두 사용해 온 것인지, 또 463억 규모의 특별회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20%를 배분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관련 재원을 배분해 왔다고 설명하며, 도비 전체 사업비의 65%를 영광군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35%의 65%를 무안·함평·장성·신안 등 4개 인접 시군에 배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배분은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전 가동률에 따라 매년 특별회계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