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 전환 놓고 시의회·추진단 입장차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시와 광주전략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 전환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외부 용역이 아닌 시와 광주전략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계획이 바뀌었는데도 의회와 사전 논의나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관련 내용도 추경안 제출 전까지 별도로 전달받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절차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가 기관과 직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을 이유로 시가 직접 평가에 나서는 방식이 오히려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관장 평가기준에서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의 비중이 커진 점까지 거론하며 제도 변경 전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의회에 사전 보고와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외부 용역 때의 절차를 유사하게 적용하고, 시와 추진단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평가에 함께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평가로 전환하는 흐름이 있고,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시와 광주전략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채 위원은 평가 주체가 시로 바뀌면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평가의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 단장은 전문가 집단 참여와 절차 설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