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하천 정비·지역안전지수 개선·고령운전자 대책 도마에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하천 정비 지원과 지방하천 설계빈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소하천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전남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설계빈도와 향후 기준 변경 가능성을 물었다. 또 2026년 소하천 정비 국고보조 종료와 전남 소하천 정비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소하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지원 사무로서 정비 필요성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전남의 지역안전지수가 5년째 낮은 수준에 머물고 경감지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종합계획 수립과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실적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도 줄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홍보와 계도 방안을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지방하천 설계빈도는 현재 80년 빈도라고 답하고,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 정부가 관련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법 일몰 문제에 도가 대응하고 있으며, 전남 소하천 정비율은 32%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이나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소하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군의 소하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전남의 지역안전지수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도민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내포하고 외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감지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 자료를 파악해 전남이 경감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면허 반납 이후 이동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계도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보완하고, 지적된 사항을 연구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