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민안전공제보험·민방위경보·침수대책 점검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 강화와 보장 항목 확대, 민방위경보 가청률 개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책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인지도가 낮다며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홍보 강화와 실질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 보장 항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남의 민방위경보 가청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개선 폭도 작다며 경보시설 확충과 TTS 인공음성, 스마트폰 경보방송 등 보완 수단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율이 18.1%에 그친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 지침, 행정지도,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 보장 항목을 도민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고, 도민들이 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지역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혜택 조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포트홀이나 빗물고임 등 보장 항목 확대 문제는 보험사와의 협약, 보험료 부담, 시군 수요 등을 고려해 공통 항목을 담고 시군별 제도와 보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방위경보 가청률과 관련해서는 전남이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기준 변경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7개소 경보시설 확충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TTS나 온라인 경보 방식은 기존 사이렌 체계와 함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상가의 자부담, 도비 투입, 민간 부담, 매칭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국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 차수판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