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난자 동결 지원 기준·청소년 동아리 예산 삭감 따져 물어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임력 보존 취지에 맞게 더 폭넓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호르몬 수치 기준과 향후 지원 확대 계획을 물었다. 또 이 사업이 타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실제 수요와 예산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이 국비 미반영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배경을 따져 물으며, 국비가 빠지더라도 시비와 구비를 활용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출생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며, 호르몬 수치 1.5ng/mL 기준은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난임 위험이 커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준과 소득 제한은 복지부의 조건부 협의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 내 시술 병원은 2곳 정도이고 올해 3월까지 관내 시술 건수는 10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난임 지원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준 완화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복지부를 상대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동아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국비 감액에 따른 재원 조정 성격이 컸고,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자치구 사업이나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으로 일부 수요를 흡수하고 향후 추가 요구가 확인되면 별도 재원 투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