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확대 필요성 점검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의 유아 대상 확대와 지원 규모 보완,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병설유치원과 특수유치원처럼 이른 등원이 어려운 유아 대상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 전 학년 확대가 긍정적이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저학년 등 실제 수요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충분히 늘릴 대비책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중심의 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와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문제가 있다며 대상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공무원도 유사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함께, 이 정책이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 사용 확대 등 후속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병설유치원과 특수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늘봄정책 확대 추진과 함께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맞벌이 학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예산은 이미 상당 부분 접수된 상태지만 하반기 방학 기간 수요 등을 감안해 150건을 추가로 늘렸고, 이 정도면 올해 안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사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공무원과 공무직은 인사정책관실이나 총무과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협업이 필요하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