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출산친화 정책·난자동결 지원 실효성 점검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산친화 환경 조성,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 사업,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 사용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 시행과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출산율 제고 효과뿐 아니라 실효성, 여성 건강, 생명윤리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놓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 사업은 10년간 이어진 만큼 관습적 반복에 그치지 않도록 효과를 점검하고 여성·아동·청소년 등으로 대상과 영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의 향후 시비 반영과 총예산, 중앙2공원 부지 선정 기준을 물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국비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시·구비를 통한 보완 가능성과 감액 배경,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 필요성을 질의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난자동결 지원의 구체적인 실효성까지 깊이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출산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낮은 확률이라도 가능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효과에는 명암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가 시행 중인 정책인 만큼 일정한 우려에도 출생률 제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향후에는 부작용과 폐해까지 반영해 더 고민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는 가시적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류와 소통, 여성계 어젠다 발굴 측면의 직간접 효과가 있었고, 사업 대상과 영역 확대도 계속 고민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트앤사이언스파크는 총 198억 원 규모의 5대5 매칭 사업으로 재정 여건상 시기나 규모를 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청소년 동아리 관련 국비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자율공간 확충 등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국 지자체와 함께 관련 부처에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