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난자동결 지원사업 보관료 부담 한계 지적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보관료 부담과 보관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시술비만 일부 지원하고 보관료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장기 보관을 전제로 한 사업 취지에 비해 지속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점을 들어 보관료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술 이후 보관의 안전성, 데이터 관리, 사후 모니터링까지 행정이 책임 있게 관리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정 병원이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폐원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난자 보관의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한계로 시술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보관료와 입원료는 자기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난자동결 시술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이 의료 영역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병원과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보관 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장협의회가 2년 뒤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만큼, 그 기간 효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관내에서는 시엘병원과 미래와희망산부인과에서 시술이 가능하고 타 지역 병원 이용도 가능하며, 난자 보관은 통상 최대 5년이고 보관료는 연 10만~15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