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원전 안전부터 풍수해보험 개선까지 점검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원전 안전관리와 도민 일상 안전 홍보 효과,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독면 배치가 인원수에 맞게 100%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민 일상 안전 홍보 콘텐츠의 실제 효과를 측정한 적이 있는지, 단순 홍보를 넘어 체감 변화까지 확인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조사 책임 강화와 페달 블랙박스 도입, 연령·소득 기준을 둔 지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풍수해보험의 낮은 가입률 원인을 짚고,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적은 의무보험형 상품 설계와 함께 미정비 하천과 정비 우선순위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방독면은 가구별이 아니라 인원수에 맞춰 배치됐고 100%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홍보 효과 측정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 별도 용역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풍수해보험은 상품 설계를 포함해 연구·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