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국비 표기 오류·민방위 대피시설 질의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비 예산 표기와 안전정책과 사업 추진 절차,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예산안에서 국비가 70억 원 차감되면 실제 국비가 13억 원 수준으로 보인다며 국비 확보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또 안전정책과 사업의 추진 절차와 시군 수요조사 방식,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와 장애인 이동 동선 고려 여부,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핵심과 도정 반영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 실장은 예산 표기상 오류가 있었으며 자연재난과 예산은 전부 국비이고 균특전환사업도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보고서에 도비처럼 표시된 부분이 잘못됐다며 사과하고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방위 대피시설은 점검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동 동선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며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