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여성친화마을 돌봄사업 예산 조정·난자동결 지원 확대 검토 촉구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과 이웃집 긴급 돌봄 서비스의 관계, 관련 예산 조정,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과 이웃집 긴급 돌봄 서비스의 관계를 묻고, 해당 돌봄 서비스가 여성친화마을 사업 안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또 이웃집 긴급 돌봄 서비스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마을 사업비를 감액해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이 사업을 어떤 비중으로 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시술한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이웃집 긴급 돌봄 서비스는 기존 여성친화마을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전환해 집행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마을 사업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만큼 돌봄 성격의 사업으로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기존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효과와 반응이 좋으면 별도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법규의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가능 여부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예산 범위와 신청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