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위원장, 조례 소급적용 행정방안 연구 필요성 제기
조석호 위원장, 조례 관련 행정적 소급적용 방안 연구 필요성 제기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위원 우려 최소화 위한 사업 추진 관심 표명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와 관련한 행정적 소급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조례와 관련해 법률적 소급적용과 별도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소급적용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요청을 알겠다고 답하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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