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청렴도 4등급 원인·인사 공정성 개선 요구 잇따라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종합청렴도 저조 원인과 인사제도 공개성 강화, 개방형 직위 채용 공정성 확보, 음주운전 징계 강화와 갑질신고센터 운영,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전남교육청 종합청렴도가 4등급을 기록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묻고, 인사제도 공개성 강화와 개방형 직위 채용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홍보담당관 채용 논란과 외부청렴도 개선 대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5대 비리 관련 징계의 실제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박 위원은 음주운전 징계가 약하게 보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비위 예방과 처분 강화를 요구했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와 방학 중 복무점검 시기·대상 조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대책과 관련해 예산 증감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청렴도 등급이 낮게 나온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 공정성 문제가, 외부청렴도에서는 시설공사와 물품계약 과정의 의사소통 문제가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제도는 공개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전보와 승진 등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갑질로 인식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과 계약 상대 업체와의 소통, 내부 행정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황 부교육감은 개방형 직위 채용과 홍보담당관 문제에 대해 공정성 측면에서 도민과 위원들에게 불편을 준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적 규정뿐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이미지까지 고려해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보담당관 관련 사안은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성 문제를 의뢰했고,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 부교육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해당 비위가 적발되면 직위나 혜택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교장 임용 제한과 승진·포상 제외 기준을 적용하고, 성폭력 등 성비위는 해임 이상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삼아 학교와 공직 현장에 남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측정 수치에 따른 기준표가 있지만, 사전 교육과 규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답했다.

황 부교육감은 갑질 민원과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방학 중 복무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과정에서 교원의 방학 중 업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시각 부재 등을 지적하는 행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점검 횟수가 많을 필요는 없으며 지적 내용과 방식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 개선할 부분은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