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도로관리 인력 부족·유지보수 예산 감액 집중 질의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부족,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 전세사기 예방 대책,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 20%가량이 부족한 이유와 현원 충원 계획을 따져 물었고, 지방도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한 뒤 유지보수 예산이 최근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도로 노후화와 시설물 증가, 포트홀 급증 등을 언급하며 유지관리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갓길 정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고,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가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유호규 국장은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부족은 본청에서 승진해 이동하는 순환 인사 구조 때문이라며, 이번 인사와 전입 과정에서 사업소 인원을 우선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은 포장 주기와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고, 전세사기 예방은 개정 규정에 따라 중개사 점검과 안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차도 차단시설은 시군비 확보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시군을 독려하고 있으며 미설치 구간은 5인 담당제와 CCTV 확인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