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국비 미반영 따른 사업 감액·중단 질의…광주시 “내년 재추진 검토”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국비 미반영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의 감액·중단 경위, 음식물 자원화시설 도시가스 환급금 적용, 80면 이상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공동주택 발코니 태양광 설치 지원이 추경에 반영된 점을 언급한 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에서 국비 미반영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국비가 빠질 경우 시비 매칭 사업도 함께 중단하는 방침의 적절성과 보호수 관리 대책을 질의했다.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환급금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 제도 변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80면 이상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 관련 부서의 부정적 의견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감액은 5개 구청이 신청한 사업 가운데 동구청 사업이 국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업은 올해 추가 반영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에는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 만큼 우선 국비를 받아 추진하려 했고,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비도 감액했으며 내년 국비 확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가스 환급금은 2022년 11월 공급 규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일반용 영업2종에 포함되면서 소급 적용을 받아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는 80면 이상 대상 주차장 현황과 설치 가능 부지를 파악해 관련 부서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