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만원주택·농어촌버스 운영체계 재검토 요구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만원주택 공모 기준과 K-패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라남도가 정해 놓은 만원주택 공모 기준이 승세권 중심으로 획일적이라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영암처럼 산업단지가 많은 곳이나 담양·구례처럼 관광 수요가 있는 곳 등 22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모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K-패스가 도시형 이용자에는 맞지만 농어촌에서는 횟수 제한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6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만큼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만원주택은 기존 규칙을 따르되 지역 상황을 참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K-패스는 농어촌에서는 횟수 제한 등 불편이 있어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교통개선이 아니라 주민 편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효율성 검토를 위한 용역 필요성에는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