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힐스테이트 하자에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방식 도마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방식과 절차, 점검 횟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무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전점검 과정에서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준공 전 어떤 방식과 절차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육안 점검만으로 충분한지, 점검기구를 실제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점검 횟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품질점검을 준공 전과 중간에 실시하고, 민원이 생긴 경우 한 차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자 범위와 사전점검 범위의 구분이 미묘한 만큼 관련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법상 점검은 4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품질점검단이 슈미트해머와 전자계측기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장비를 가져가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점검은 대체로 육안 확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오룡 현장에서는 국토부와 전남도, 품질점검단이 합동으로 장비를 사용해 점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