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분실·MDM 실효성 공방

2024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분실 여부와 MDM 운영 실효성, 무선망 대응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경남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300대가 분실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사례를 거론하며, 광주교육청도 이와 관련한 조사와 점검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광주교육청 내 스마트기기 분실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MDM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심 위원은 MDM이 반복적으로 뚫리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고 수행평가 중 인터넷 접속 장애 사례를 언급하며 무선망 대비책과 디지털 인프라 예산 방향도 문제 삼았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경남교육청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했고, 교육부 특교와 관련한 일부 사항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선망 관제센터 관련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올해 3월 스마트기기 무상 점검과 MDM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기기 현행화와 개인정보 매칭을 보완했으며, 현재까지 당근마켓 판매나 실제 분실로 확인된 사례는 없고 파손 수리 사례만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전남고 사례는 트래픽 부하로 발생했으며 약 5분 만에 조치를 완료했고, 향후 트래픽 분리와 증속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특교 31억4천만원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15억7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며, 정보원이 유무선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스마트기기 분실과 MDM 무력화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청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 분실 신고나 확인된 사례는 없고, 3월 재설치 이후 MDM 우회 사례도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장에서 다시 기기가 뚫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답변 측은 확인된 보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관리 실태와 MDM 운영의 실효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