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위원장, 영산강 자전거길 사업비 5대5 조정 제안

2024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 조정과 접도구역 해제 현황 파악, 지방도로 보수·유지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여러 시군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인 부담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사가 밝힌 대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편의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접도구역 해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포트홀과 도로 파손 대응을 위한 지방도로 보수·유지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의 현행 지원 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이며, 자전거 사업은 시군 고유사무여서 5대5로 조정하는 데에는 지방보조금법과 관련 조례, 관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과 시군 형평성, 기존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하고, 예산실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접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현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해제하겠다고 했으며, 도로 보수·유지 예산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