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망 예산·증속 효과 놓고 공방

2024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유무선망 개선 사업의 3단계 예산 배분과 외부망 증속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3단계 예산이 100억, 330억, 56억으로 제시된 자료와 자신이 앞서 본 100억, 200억, 200억 자료가 달라 보인다며 배분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어 학내 유선망이 100메가에 불과해 외부 회선 증속의 효율이 낮다고 설명했다면, 왜 외부망을 1기가에서 1.5기가로 늘렸는지 질의했다.

고인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55교는 100억에 맞춰 추진했고, 내년 본예산 대상 학교가 230여 교여서 340억 가까이 되며, 그린스마트와 석면 해체 학교 45교에 56억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66교의 외부망은 3월 말 1.5기가로 증속했으며, 학내에 깔린 기존 유선망이 100메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외부망과 학내망은 구조가 다르고 내부 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3단계 예산 배분 수치를 두고 서로 다른 자료 인식을 보이며 사실관계에서 충돌했다. 또한 심 위원은 내부 유선망이 100메가에 그친다면 외부 회선 증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고 원장은 외부망 증속과 별개로 내부 유선망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